형사재판 3심제와 '무죄 추정' — '무죄 확정'은 무슨 뜻일까

형사사건 뉴스에는 '1심 선고', '항소', '파기환송', '무죄 확정'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온다. 우리 형사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최대 세 번까지 다툴 수 있는 '3심제'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. 용어를 알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읽을 수 있다.

1심 → 2심(항소) → 3심(상고)

• 1심: 지방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처음으로 판단한다.
• 2심(항소심): 1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 등에서 다시 심리한다. 사실과 법률을 모두 다툴 수 있다.
• 3심(상고심): 대법원이 맡으며,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이 옳았는지를 심사한다(법률심).

'파기환송'과 '확정'의 뜻

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판결을 깨고(파기)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. 이것이 파기환송이다. 반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(상고 기각, 상소 포기 등) 판결이 '확정'된다. '무죄 확정'은 무죄 판결이 더 이상 번복될 수 없게 최종적으로 굳어졌다는 뜻이다.

무죄 추정의 원칙

헌법은 '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'고 정한다(헌법 제27조). 즉 기소되었거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, 확정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죄가 아니다.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,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맞닿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