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활용 음악 등록 기준 시행, ‘프롬프트 입력’과 ‘인간 창작’의 경계

AI가 음악 제작 과정에 들어온 뒤 가장 어려운 질문은 ‘어디까지가 인간의 창작인가’입니다. 연합뉴스와 전자신문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신고·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새 기준은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. 대신 작사, 작곡, 편곡에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, AI가 보조도구였는지, 결과물이 단순 프롬프트 산출물인지 구분합니다.

핵심 요약

•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음악은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•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신청자는 AI를 사용한 영역, 도구, 활용 방식, 본인이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·보증해야 합니다.

확인된 사실

• 연합뉴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새 신고·등록 기준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.
• 전자신문은 국내에서 AI 활용 음악의 등록·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됐고 창작자의 주도적 기여가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.
• 보도에 따르면 등록 사실만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나 최종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• 허위 신고나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100% AI 산출물 등록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, 반환, 신탁 계약 해지 등 제재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.

창작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용 여부보다 기록

앞으로 음악 제작자는 AI를 썼는지 숨기는 것보다 어떻게 썼는지 기록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멜로디 초안을 AI로 만들었더라도 사람이 선율을 고치고, 가사를 다시 쓰고, 편곡 구조를 설계했다면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반대로 짧은 문장을 입력해 완성곡을 뽑아낸 뒤 사람 이름만 붙이는 방식은 새 기준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. 플랫폼과 유통사, 작곡가, 가수 모두 계약서와 크레딧 표기에서 AI 사용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
앞으로 확인할 점

• KOMCA 기준이 실제 등록 심사와 저작권료 지급 과정에서 어떤 사례를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.
• 음원 유통사와 제작사가 계약서, 크레딧, 제작 로그에 AI 사용 내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해외 저작권 단체와 플랫폼 기준이 달라질 경우 국내 창작자의 해외 유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• 청취자에게 AI 사용 여부를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계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검색 키워드

• AI 음악 저작권 등록
• 음저협 AI 음악 기준
• KOMCA AI music registration
• AI 창작자 기여